연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혜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환자로부터 추가요금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SBS뉴스는 26일  공공의료제도가 의사들의 참여 부족으로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의 보조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공의료 시스템은 '메디케어'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 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는 환자 의료 비용을 100%까지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메디케어에서 지급하는 의료수가의 보상률이 실제 비용의 70~80%에 그친다고 비판해 왔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를 통해 환자에게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비율은 2022년 82%에서 2023년 76.5%로 떨어졌다. 환자의 87%가 본인 부담 비용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는 1년 이내에 평균 비용이 15%까지 증가하면서,  복지제도의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전 국민 무상의료의 의미가 퇴색한 것이다.

의사들의 공공의료 참여 저하로 국민 4명 중 1명은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가운데 환자가 지급해야 하는 일반의(GP)와의 표준 상담 비용은 1회 40불 정도로 1년 전에 비해 5불이상 인상됐다. 특히 의료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부과, 마취과 전문의들의 공공의료 참여율 저조 현상이 두드러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환자에게 추가 부담금을 청구하지 않은 전문의 비율은 29.2%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기록한 30.6%에 비해 낮아졌다. 정부 지원금을 뺀 진료당 평균 본인 부담금은 약 100불 정도였다. 특히 마취과 의사의 경우 정부가 인정한 의료수가만 청구한 비율은 9.3%로 2022년의 10%에서 훨씬 더 나빠졌고, 평균 본인 부담금은 200불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 의료 비용이 오르면서 GP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22년의 3%에서 2023년도에 7%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비용 때문에 의사를 찾지 않게 되면 만성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결국 의료 비용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의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연방정부 역시 의료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만성질환자, 어린이,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전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3배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요양시설에 등록된 환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의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노인요양 보조금도 신설하고, 병원에 자주 다니는 복잡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해 병원 방문을 줄일 경우 보너스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의료비 보조금에 한도가 없는 것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부 대변인은 "미래의 의료 시스템은 만성질환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의료 수가와 의료진에 대한 보상 역시 만성질환 관리 성과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